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로자는 권리침해를 당하고, 사업주는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위는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노동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든다.

우선 노동위 조사관들과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노사가 자주 봉착하는 분쟁 70가지를 모았다. 노동위 사건 중 빈도가 높은 해고와 임금체불 등도 포함됐다.

집필은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 등 노동법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맡았다.

또 여성 육아휴직자,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10명으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집필 내용을 검토해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를 확인했다.

생활노동법률 70선은 3차에 걸쳐 집필이 진행되고, 7월 말 완성될 예정이다. 9월에 출판본으로도 보급할 예정으로, 노동위 신임 위원과 조사관 교육은 물론, 노동분쟁 해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교육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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