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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8 19:21
제목 <바쁘니깐 휴가는 다음에 써?!> 올바른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사용 방법 (백운걸 노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08  조회 389
내용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워라밸이다'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하면서 가뜩이나 일할 시간이 부족한데, 늘어난 연차휴가를 생각하면 회사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일손이 딸리는 바쁜 시기에 피곤해서 쉬겠다고 당당하게 휴가계를 제출하는 얌체족을 볼 때는 인사노무 실무자도 사람인지라 감정을 제어하기가 힘들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바쁘니깐 휴가는 다음에 써!'라고 말하는 것 외에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무엇이고, 실무상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사례를 통해 <업무의 기술>코너에서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법원의 판례(서울행법 2015구합73392판결, 2016.8.19.선고)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분석
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서울고법 2012누28522판결, 2013.5.31.선고)

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서울고법 2018누57171판결, 2019.4.4.선고)

다. 회사가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서울행법 2015구합73392판결, 2016.8.19.선고)


#시기변경권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용시기 변경권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신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시기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감급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처분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Posted by 백운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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